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장대익 『공감의 반경』) 문재인 정권의 폐쇄성과 대결해 승리한 윤석열 정부다.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
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가천대)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다섯명이 서로 친하다면 에고 네트워크 밀도가 높고.딱딱 책임만 물어서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글=이현상 논설실장 그림=김아영 인턴기자.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
그 와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누구든 책임을 묻겠다던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사실상 없던 일로 했다.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임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규정상 절차인 국회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보면 해결될 일이다.
집권 2년 차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라고 한다현장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는 이유다.
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다섯명이 서로 친하다면 에고 네트워크 밀도가 높고.
